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시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법 시행에 앞서 시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56%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애로사항으로는 37%가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에 시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자치구와 협력해 5인 이상∼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안내한다. 고용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소개한다. 첫 설명회는 6일 오후 2시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중구를 제외한 24개 구는 교육 일정을 확정하면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소식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독려, 원·하청 간 자율적인 산업안전 상생협력 확산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
4월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 대상…10개 핵심항목 진단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
케이아이엔엑스(KINX)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KINX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선정됐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우수 기업을 발굴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등에 대한 평가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청년친화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 요건으로 추가했다. 선정 규모 축소, 인증 기간 확대 등 어느 때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533개 기업이 선정됐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KINX는 상하반기 대규모 신입사원 공개채용 및 수시 인재 채용을 실시한다. 또한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격주 주 4일 근무제도를 도입했으며 복지포인트, 사내 휴양시설 제공, 교육 및 도서 구입비, 통신비 지원, 본인 및 배우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지욱 KINX 대표는 "9년 연속으로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지난 2일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조사를 위해 동료 근무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 사고로 사망한 50대 A씨의 같은 조 근무자 B씨 등 2명을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B씨 등은 사고 당시에도 A씨와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안전고리를 생명줄에 결착했는지를 비롯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안전 장비의 작동 상태, 공사 현장의 평소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환할 대상을 추려 조사한 뒤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상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숨진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는 같은 회사 소속의 B씨 등과 함께 3인 1조로 근무했다고 한다"며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AI기술로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게차 안전제동 AI 스마트 기술'을 처음으로 현장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는 RIST, 중소기업과 지게차 안전제동 AI 스마트 기술을 공동 개발해 최근 포항제철소 현장 실증 테스트에 성공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산업재해 분석정보를 살펴보면, 제조업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중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1위로 20%(632건 중 124건) 점유율을 차지 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이에 포스코는 2021년부터 RIST, 중소기업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게차 안전제동 AI시스템 기술개발에 착수했으며 2022년 개발에 성공했다. 지게차 안전제동 AI시스템은 영상인식 기술과 자동정지 속도제어 기술 등이 적용되어 충돌에 따른 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지게차가 주변 작업자에게 접근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지게차가 단계적으로 자동 정지한다. 올해 4월부터는 제철소 현장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실증테스트를 진행했다. 포스코그룹의 스마트기술 전문업체인 포스코DX와 모터, 원동기 전문인 지역 중소기업 태양전기가 함께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현장 적용시 공장내 분진, 조명
2018년 첫 선정 이후 통산 6회 달성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원동력” DX 자동화 솔루션 및 로우코드 기술 업체 이노룰스가 ‘2024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층의 중소 및 중견기업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기획한 정책이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533개사가 선택됐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인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노룰스는 지난 2018년에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첫 선정된 이래 또다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대상으로 뽑혔다. 이노룰스는 이 배경으로 근로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꼽았다. 이는 ‘일 7.5시간 근무’, ‘안식 휴가제 시행’, ‘사유 없는 연차 사용’, ‘기념일 휴가’, ‘복지몰 포인트 제공’, ‘패밀리 데이’, ‘동호회 활동 지원’, ‘10년 근속수당 지급’, ‘유료 건강 검진 지원’, ‘카페테리아 운영’, ‘남녀 휴게실 운영’, ‘속초 휴양소 운영’, ‘인재 채용 추천금’ 등이다. 김길곤 이노룰스 대표는 “이노룰스는 미래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이끌 청년들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 복지 정책에 많은
SK쉴더스가 '여가친화인증기업' 및 '일·생활 균형 캠페인' 우수기업에 동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하는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한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SK쉴더스는 근로시간 준수 및 근무환경 개선, 업무 효율화, 여가지원, 복지혜택 확대, 스마트 워크 구축,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 노력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일터 구현'이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여가 프로그램 운영 ▲의료 서비스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등 구성원들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직장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임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영화, 스포츠 관람, 피크닉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치료로 인한 부담을 줄일
정부, 전문가, 협력사 대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본격 운영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20일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상생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 Center, 이하 GPC)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정부, 전문가, 협력사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숙련인력 채용, 직원복지 증진, 산업안전 강화 등 협력사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의체를 통해 기존 1차 협력사에서 중소 협력사인 2, 3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기아는 11월 말부터 정부, 전문가와 함께 협력사 간담회를 열고 협력업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제 발굴 및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2024년 1분기까지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상생협력 실천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현대자동차 이동석 대표이사와 기아 최준영 대표이사, 문성준 현대자동차·기아 협력회 회장을 비롯해 새로 출범한 상생협의체의 좌
라이프 케어 플랫폼 기업 SK쉴더스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장애인 고용신뢰기업 '트루컴퍼니' 시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트루컴퍼니(True Company)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기관 및 기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포상 제도다.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 증가인원 ▲장애친화적 고용 확대 노력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SK쉴더스를 비롯해 총 4개 기업·기관이 수상했다. SK쉴더스는 민간기업 최초로 청각장애인 네일 케어 서비스 '섬섬옥수' 사업에 참여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섬섬옥수는 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전국 주요 철도역 등 공공기관의 가용 자원을 기반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여성 청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익사업이다. 사업장 구축 및 보안 장비 설치와 인력 관리 등 매장 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있으며, 용산역, 안양역점에 이어 올해 광명역점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SK쉴더스는 직무 개발과 표준 사
백엔드 개발자 및 데브옵스 엔지니어 등 현장 맞춤형 개발자 육성 정책 “IT 개발자 인재 양성해 디지털 전환 기여” 한화시스템은 IT 개발자 인재 양성 프로그램 ‘BEYOND SW캠프’를 론칭하고, 프로그램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알렸다. BEYOND SW캠프는 고용노동부 청년 인재 육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참여 기업이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화시스템은 이달 말 스마트웹 및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실무교육을 발족한다. 이후 올해 말까지 5회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백엔드 개발자 및 데브옵스 엔지니어 등 현장 개발자가 될 프로그램 1기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로, 해당 카드를 통해 6개월 동안 교육비가 면제된다. 1기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에듀테크 플랫폼, 클라우드, 모바일 환경 및 인프라, 대학 AI 추천 콘텐츠·메타버스 플랫폼·학습 빅데이터 관리 등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경험하게 된다. 성백선 한화시스템 제조서비스사업부장은 “’BEYOND SW캠프는 IT 업계 개발자 부족현상 극복과 디지털 전환 시대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
“노사가 소통해 고품질 통신서비스 제공한 노력 인정받은 것” KT MOS북부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발표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1일 전했다. KT MOS북부는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지역에 무선 기지국,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운용하는 업체다. 그동안 노사 간 지속 협력을 통해 고용 창출·현장 기술 전문가 육성·파트너사 지원 확대 등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무선 네트워크 운용 부문 한국 서비스 대상 수상·무재해 달성 등 성과를 달성했다. KT MOS북부 관계자는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KT MOS북부가 그동안 진행한 일련의 활동이 밑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인 KT MOS북부 대표는 “KT MOS북부는 그동안 노사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고객에게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선정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노동조합, 임직원, 파트너사 등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안전보건규칙 위반벌칙 합리화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한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오는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중처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위험성 평가 관련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벌칙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위임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규제 대상자가 어떤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벌칙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불법성과 사고 연관성 등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벌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 규제,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외국인력 규제 혁신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3,000개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 혁신도 도모한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산단을 30년 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산단 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토록 한다. 단순히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단 입주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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